기계식 주차장 법규 및 설치 기준 정리

기계식 주차장 법규 및 설치 기준 정리

1.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은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 기계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춘 주차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등에 설치되며, 법적으로 다양한 규제와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

2.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및 규격

기계식 주차장은 크기와 수용 가능 차량에 따라 중형과 대형으로 나뉜다.

구분	길이	너비	높이	최대 무게
중형 기계식 주차장	5.05m 이하	1.9m 이하	1.55m 이하	1,850kg 이하
대형 기계식 주차장	5.75m 이하	2.15m 이하	1.85m 이하	2,200kg 이하

 

---

3.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법적 요건)

① 전면공지 및 방향전환장치 설치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공터) 또는 방향전환장치(회전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

• 중형 기계식 주차장
  •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
  •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 1m 이상의 여유 공지
• 대형 기계식 주차장
  •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
  • 또는 지름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 1m 이상의 여유 공지

예외 사항
만약 주차장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② 차량 대기 공간(정류장) 확보

기계식 주차장에는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설치 기준

• 주차 대수 20대를 초과하는 경우,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추가 확보
• 정류장 크기
  • 중형 기계식 주차장: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대형 기계식 주차장: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예외 조건

• 주차장 출입구와 출구가 분리된 경우
• 진입로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 6m마다 1대분의 정류장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

---

③ 조명(조도) 기준

주차장 내부 조명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법적으로 최소 조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명 기준

• 주차구획: 50럭스 이상
• 출입구: 150럭스 이상

조도가 낮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

4. 지방자치단체별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 주요 내용

•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은 30대 이상부터 설치 가능
•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상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함
  • 예식장, 장례식장은 70% 이상 자주식 주차장 확보 필수
• 청주시건축위원회 승인 시 예외 적용 가능

따라서, 지역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기계식 주차장을 설계해야 한다.

---

5. 기계식 주차장의 법적 준수 필요성

기계식 주차장은 공공 안전과 효율적인 주차 공간 운영을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면공지·방향전환장치·정류장·조명 기준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 허가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 인허가 거부
•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발생
• 운영 중 주차장 폐쇄 조치 가능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

6. 기계식 주차장 법규 및 설치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면공지(또는 방향전환장치), 차량 대기 공간(정류장), 조명(조도)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Q2. 모든 기계식 주차장은 대형 차량을 수용할 수 있나요?

아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대형 차량 이용이 많은 경우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Q3. 지역별로 기계식 주차장 법규가 다를 수 있나요?

그렇다. 각 지자체는 주차장 설치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30대 이상부터 허용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Q4. 기계식 주차장에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주차장 내부의 시야 확보와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조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7. 기계식 주차장 법규 및 설치 기준

• 기계식 주차장은 공간 효율성을 높이지만, 법적으로 철저한 설치 기준이 적용됨
•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대기 공간(정류장) 확보가 필수
• 주차구획 및 출입구 조명(조도) 기준 준수 필요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고려 중이라면, 법적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